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1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265;공2007.7.15.(278),1035]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나501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2년
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0(3)민,213;공1993.2.15.(938),540]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
5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누5768 판결
[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][집38(2)특,264;공1990.7.15.(876),1385]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
1985년
7. 서울고법 1985. 10. 28.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15]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2년
8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541 판결
[부당이득금][집30(2)민,187;공1982.9.15.(688) 746]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75년
1974년
10. 대구고법 1974. 9. 10. 선고 73나555의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00]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3년
1971년
1970년
1969년
|
|
로그인 |